2019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예상판례+예상 조문 수록) (전2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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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윤우혁
출판사메티스
발행일2018-09-07 |판 형 : 188*257mm |페이지 : 1040 (전2권)
ISBN9791155441169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180912-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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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기본서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면 기출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본서를 10번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기출로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단순히 문제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출의 모든 지문을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변형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같은 지문도 살짝 바꾸었을 때 다른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면서도 미기출 중요 내용과 판례는 같이 정리해야 한다.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2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기출지문정리○× 18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6
기출지문정리○× 29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2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35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5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0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2
기출지문정리○× 56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3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6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4
기출지문정리○× 87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9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99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3
기출지문정리○× 107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08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1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2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16
기출지문정리○× 120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2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24
기출지문정리○× 1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42
제2절 법규명령 161
기출지문정리○× 173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74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79
기출지문정리○× 187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90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96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01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1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0
기출지문정리○× 224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5
제1관 개 설 225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9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75
기출지문정리○× 277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279
기출지문정리○× 301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03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08
기출지문정리○× 327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29
제1관 개 설 329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42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47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61
제2절 하자의 승계 365
기출지문정리○× 376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379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382
기출지문정리○× 389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392
제1관 확 약 392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394
제2절 행정계획 398
기출지문정리○× 416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19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28
제3절 행정지도 430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36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36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37
기출지문정리○× 439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42
기출지문정리○× 478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485
제2절 개인정보보호 513
기출지문정리○× 532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46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4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48
제1관 서 설 548
제2관 대집행 549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558
제4관 직접강제 562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56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73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573
제2관 행정조사 583
기출지문정리○× 595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03
제2절 행정형벌 604
제3절 행정질서벌 614
기출지문정리○× 624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30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31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41
기출지문정리○× 644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64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64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5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5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698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738
기출지문정리○× 744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754
제2절 행정소송 754
제1관 개 설 754
제2관 항고소송 762
제3관 당사자소송 951
제4관 객관소송 960
제3절 행정심판 966
제1관 개 설 966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976
제3관 행정심판기관 977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985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986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989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993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05
기출지문정리○×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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