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대웅 행정법총론 (전2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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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유대웅
출판사박문각
발행일2018-09-17 |판 형 : 210*264mm |페이지 : 1032 (전2권)
ISBN9791161517841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180906-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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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판형 사이즈(세로 × 가로)
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기출문제집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재다. 수험생이 모든 기출지문에 대한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다. 본문에 시행처를 표시하여 기출되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개정된 법조문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본문 시작 전에 법학의 기초개념과 용어정리를 별도로 수록하였다.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2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서 론

 제2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총설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4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총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 설
 제2장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강제집행 총설
 제2절 행정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장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만 제도
 제3절 고충처리민원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 총설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항 취소소송 계속 중에 발생하는 일들
 제4항 취소소송에 부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구제 수단들
 제5항 취소소송의 종결
 제6항 취소소송에서의 불복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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