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건호 COMPASS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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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건호
출판사박문각
발행일2018-12-30 |판 형 : 188*257mm |페이지 : 208
ISBN9791161519623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190129-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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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판형 사이즈(세로 × 가로)
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7급 공무원,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본서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판례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구성하였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으로 구성하였다.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들로 총 400여 개를 수록하였다.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Chapter 01 헌법 총론
1-1 국적
1-2 보통선거와 선거권
1-3 기탁금
1-4 평등선거
1-5 선거운동의 자유
1-6 선거제도
1-7 정당제도와 정치자금
1-8 신뢰보호 원칙

Chapter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기본권보호의무
2-2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
2-3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2-4 자기결정권
2-5 일반적 행동의 자유
2-6 계약의 자유
2-7 평등원칙 및 평등권
2-8 죄형법정주의
2-9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2-10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1 형벌불소급원칙
2-12 책임주의원칙
2-13 이중처벌금지원칙
2-14 적법절차원칙
2-15 영장주의
2-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7 신체의 자유
2-18 양심의 자유
2-19 종교의 자유
2-20 대학의 자율성
2-21 표현의 자유
2-22 사전검열금지원칙
2-23 언론의 자유
2-24 알 권리
2-25 집회의 자유
2-26 결사의 자유
2-27 주거의 자유
2-2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0 신상정보 등록제도
2-31 통신의 비밀
2-32 직업수행의 자유
2-33 직업선택의 자유
2-34 재산권
2-3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3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2-37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38 근로의 권리
2-39 근로3권
2-4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2-41 재판청구권
2-42 국가배상청구권

Chapter 03 정치제도
3-1 국회
3-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3-3 포괄위임입법금지
3-4 법원

Chapter 04 헌법재판소
4-1 위헌법률심판
4-2 탄핵심판
4-3 정당해산심판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6 헌법소원심판의 자기관련성
4-7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현재성과 권리보호이익
4-8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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