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김종욱 형법 기본서 (제4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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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종욱
출판사멘토링
발행일2020-05-26 |판 형 : 190 × 260mm |페이지 : 1,120p (총론 440p, 각론 680p)
ISBN9791160491555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200525-1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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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판형 사이즈(세로 × 가로)
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김종욱 형법”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경찰채용 및 승진, 법원직 및 검찰직, 기타 국가고시 수험서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논리적ㆍ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2020년 2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반영

 2020년 2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표시를 모두 하여 시험에서 빈출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표시는 최근 8년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표시하였습니다(2012년 이후부터 표시).

2.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나 지문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표 안에 삽입하고,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시험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것들은 표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표 안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3. 정제된 지문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문제집을 풀면 문제가 쉽게 출릴 것입니다.

4. 키워드로 요약정리 및 볼드처리

 중요 판례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각 단원 맨 뒤에 확인학습 문제 수록

 각 단원의 맨 뒤에 기출문제를 OX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단원을 공부한 후에 해당 단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 OX지문을 풀어봄으로써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김 종 욱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2권 : (page ~ page)
3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행위의 주체  74

제2장 구성요건 8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3
제3절 부작위범  8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22
제7절 과실범  13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 15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4
제2절 정당방위  157
제3절 긴급피난  168
제4절 자구행위  1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7
제6절 정당행위  186

제4장 책임론 20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5
제2절 책임능력  20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222
제5절 기대가능성  238

제5장 미수론 24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장애미수  248
제3절 중지미수  260
제4절 불능미수  268
제5절 예비죄  277

제6장 정범 및 공범 283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283
제2절 간접정범  292
제3절 공동정범  299
제4절 교사범  322
제5절 종범(방조범)  333
제6절 공범과 신분  342

제7장 죄수론 35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2
제2절 일 죄  355
제3절 수 죄  373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92
제1절 형벌의 종류  39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07
제3절 누범  418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423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36

제2장 보안처분 439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4절 낙태의 죄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3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강요의 죄  6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1
제2절 절도의 죄  193
제3절 강도의 죄  209
제4절 사기의 죄  235
제5절 공갈의 죄  293
제6절 횡령의 죄  305
제7절 배임의 죄  339
제8절 장물의 죄  384
제9절 손괴의 죄  39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5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3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3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3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4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5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6
제1절 내란의 죄  556
제2절 외환의 죄  55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6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6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51
제5절 무고죄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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