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원욱 형법 2.1 +(부록 형법조문 두문자) (전2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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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원욱
출판사좋은책
발행일2018-12-03 |판 형 : 190*260mm |페이지 : 1030
ISBN9791163480174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181204-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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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판형 사이즈(세로 × 가로)
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전국 최초로 올 컬러로 제작하여 색깔별로 정리된 형법 기본서다. 국내 최다 판례를 수록하였고, 7급 심화이론을 더 쉽게 서술하였다. 형법개정, 최신판례,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객관식 형법교재로서 구어체로 보다 쉬운 말로 서술하였다. 또한, 각 판례와 이론에 키워드를 표기하였고, 별책부록으로 특별법과 두문자 강화를 제공한다.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2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제1부❙형법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 형법의 기본개념 / 1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종류 ······························18
Ⅰ 법률의 의의와 종류 ···································18
Ⅱ 형법의 의의와 종류 ···································18
Ⅲ 형법의 지위와 성격 ···································18

제2절 형법의 기능 ··········································19
Ⅰ 규제적 기능 ···············································19
Ⅱ 보호적 기능 ···············································19
Ⅲ 보장적 기능 ···············································19

제3절 형법의 발전 ·········································20
Ⅰ 법익 보호기능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기능 ····················································21
Ⅱ 형벌이론 ····················································21
Ⅲ 형법학파의 비교 ········································22

제2장 ❙ 죄형법정주의 / 23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개관 ···························23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3
Ⅰ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23
Ⅱ 명확성원칙 ················································26
Ⅲ 소급금지원칙(형벌불소급원칙) ····················31
Ⅳ 유추해석금지원칙 ·····································35
Ⅴ 적정성원칙 ················································52

제3장 ❙ 형법의 적용범위 / 54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4
Ⅰ 제1조 1항의 해석 ·······································54
Ⅱ 제1조 2항의 해석 ·······································55
Ⅲ 제1조 3항의 해석 ······································58
Ⅳ 제1조 2항·3항의 예외 ·······························58
Ⅴ 한시법과 백지형법 ····································59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7
Ⅰ 속지주의 ···················································67
Ⅱ 기국주의 ···················································67
Ⅲ 속인주의 ···················································68
Ⅳ 제5조의 보호주의 ·····································69
Ⅴ 제6조의 보호주의 ·····································69
Ⅵ 세계주의 ···················································70
Ⅶ 국가간 법률충돌의 해결 ·····························7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2
Ⅰ 인적 적용범위의 원칙 ·······························72
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72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73

제2편 범죄론

제1장 ❙ 범죄론의 기초 / 76

제1절 행위요건·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6
Ⅰ 행위요건 ···················································76
Ⅱ 성립요건 ···················································76
Ⅲ 처벌조건 ···················································76
Ⅳ 소추조건 ····················································77
 7급 이론 ····················································79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80
Ⅰ 범죄주체별 분류 ·······································80
Ⅱ 기수시기별 분류 ·······································80
Ⅲ 기수요건별 분류 ········································81
Ⅳ 종료시기별 분류 ········································81
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81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3
Ⅰ 불법의 의미 ··············································83
Ⅱ 불법의 내용 ··············································83

제2장 ❙ 구성요건론 /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Ⅰ 구성요건의 의의 ·······································84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4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4
Ⅳ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84
Ⅴ 구성요건의 요소 ·······································85
 7급 이론 ····················································8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8
Ⅰ 행위의 주체 ··············································88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 ····························91
 7급 이론 ····················································92

제3절 부작위범 ··············································95
Ⅰ 부작위범과 작위범 ····································95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5
Ⅲ 부작위범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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