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특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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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중근
출판사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2019-04-15 |판 형 : 190*260mm |페이지 : 200
ISBN9791189825348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190412-1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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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판형 사이즈(세로 × 가로)
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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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6
형법의 적용범위 ∙ 36
법인 ∙ 4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1
고의의 인식대상 ∙ 42
정당방위 ∙ 43
자구행위 ∙ 43
정당행위 ∙ 43
기대가능성 ∙ 47
정당한 이유 ∙ 47
대향범 ∙ 48
공동정범 ∙ 48
방조범 ∙ 49
죄수론 ∙ 50
형벌론 ∙ 52
몰수·추징 ∙ 53
선고유예 ∙ 55
상해죄 ∙ 56
과실치상죄 ∙ 56
유기죄 ∙ 56
체포죄 ∙ 57
강요죄 ∙ 57
강간과 추행의 죄 ∙ 58
명예훼손죄 ∙ 60
모욕죄 ∙ 62
업무방해죄 ∙ 62
주거침입죄 ∙ 63
사기죄 ∙ 63
횡령죄 ∙ 70
배임죄 ∙ 73
배임수증재죄 ∙ 80
권리행사방해죄 ∙ 81
강제집행면탈죄 ∙ 81
범죄단체조직죄 ∙ 82
일반교통방해죄 ∙ 82
문서죄 ∙ 84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 86
공무상비밀누설죄 ∙ 87
뇌물죄 ∙ 87
공무집행방해죄 ∙ 89
공무상표시무효죄 ∙ 93
범인도피죄 ∙ 93
무고죄 ∙ 94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 96
피고인 ∙ 97
변호인 ∙ 97
소송행위 ∙ 100
고소, 고발 ∙ 102
현행범인 ∙ 103
접견교통권 ∙ 104
통신비밀보호법 ∙ 106
미란다원칙 ∙ 110
압수 ∙ 111
음주측정 ∙ 119
공소권 남용 ∙ 120
재정신청 ∙ 120
공소제기 ∙ 122
공소사실 특정 ∙ 122
공소시효 ∙ 124
불고불리원칙 ∙ 124
공소사실의 동일성 ∙ 125
공소장 변경 ∙ 127
피고인 불출석 ∙ 128
최종변론 ∙ 128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129
증거능력 ∙ 13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33
전문법칙 ∙ 135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136
무죄판결 ∙ 137
기판력 ∙ 137
일부상소 ∙ 13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40
항소심 ∙ 143
비약적 상고 ∙ 144
항고 ∙ 145
재심 ∙ 145
약식절차 ∙ 147
재판의 집행 ∙ 147
형사보상 ∙ 148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 150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 156
형법 이론문제 ∙ 161
종합문제 ∙ 168
 
정답 및 해설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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