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 원형법 기출총정리 3.0 원기총 (전2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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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원욱
출판사좋은책
발행일2020-06-26 |판 형 : 190*260mm |페이지 : 1223
ISBN9791163481713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200626-14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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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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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2권 : (page ~ page)
3권 : (page ~ page)
4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1권]
조문이론
제1편형법총론
제1장❙형법서론과 범죄기초_4
q 형법의 적용범위 4
w 범죄의 종류 8
제2장❙구성요건론_17
q 법인  17
w 부작위범  18
e 인과관계  21
r 고의범  22
t 구성요건적 착오 25
y 과실범 30
u 결과적 가중범 32
제3장❙위법성론_35
q 정당방위 35
w 긴급피난 39
e 자구행위 40
r 피해자의 승낙 41
t 정당행위 45
제4장❙책임론_46
q 책임능력 46
w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9
e 법률의 착오 52
r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54
t 기대가능성 56
제5장❙미수론_59
q 예비음모 59
w 미수규정 64
e 중지미수 68
r 불능미수 70
제6장❙공범론_72
q 공범 일반론 72
w 간접정범 75
e 공동정범 76
r 동시범 78
t 합동범 81
y 교사범 82
u 방조범 85
i 공범과 신분  90
제7장❙죄수론_93
q 일죄 93
w 상상적 경합범 95
e 경합범 97
제8장❙형벌론_100
q 형의 종류 100
w 몰수와 추징 104
e 양형조건 105
r 누범 111
t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13
y 가석방 123
u 형의 시효와 소멸 124
제2편형법각론
제1장❙비재산죄_128
q 살인, 상해, 폭행죄 128
w 유기, 학대, 협박죄 130
e 약취유인, 감금, 강요죄 132
r 강간, 강제추행죄 136
t 명예훼손, 모욕죄 138
y 신용훼손죄 139
u 주거침입죄 140
제2장❙재산죄_141
q 재산죄 일반론 141
w 절도죄 143
e 강도죄 144
r 사기죄 145
t 배임수재죄 146
y 장물죄 146
u 손괴죄 148
i 권리행사방해죄 149
제3장❙사회적 법익_150
q 공안에 대한 죄 150
w 통화 155
e 유가증권 156
r 문서 157
t 성풍속, 도박 158
제4장❙국가적 법익_159
q 내란, 외환, 국기, 국교 159
w 공무원의 직무 162
e 뇌물 163
r 공무집행방해죄 165
t 범인은닉, 위증, 무고 등 167

심화이론

제1장❙형법서론_170
q 형법의 기능   170
w 죄형법정주의   172
e 형법의 학파   173
r 범죄의 요건   175
t 범죄의 본질   177
제2장❙구성요건론_180
q 구성요건 일반론   180
w 법인의 범죄능력   183
e 부작위범   184
r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87
t 고의   192
y 구성요건적 착오   194
u 과실   197
i 결과적 가중범   199
제3장❙위법성론_201
q 위법성 일반론   201
w 우연방위   204
e 위법성 개별론   207
제4장❙책임론_213
q 범죄체계론   213
w 금지착오   220
e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25
제5장❙미수론_232
q 장애미수   232
w 중지미수   233
e 불능미수   236
제6장❙공범론_240
q 공범의 개념   240
w 공범의 종속성   242
e 간접정범   247
r 공동정범   249
t 교사범   250
y 방조범   251
u 공범과 신분   252

제7장❙죄수와 형벌론_254

형법총론 판례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형법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_262
제2장❙죄형법정주의_263
제1절 법률주의 263
제2절 명확성원칙 267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274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280
제5절 적정성원칙 300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_30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1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316
제2편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_326
제2장❙구성요건론_328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328
제2절 행위의 주체 - 법인 328
제3절 부작위범 33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45
q 사망사고 등 346
w 교통사고 등 34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56
q 고의범 일반 356
w 고의범 – 사건 35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62
제7절 과실범 364
q 과실 일반 364
w 중과실 365
e 임대차 367
r 일반사고 369
t 교통사고 371
y 의료사고 373
u 감독사고 376
i 신뢰원칙 - 교통사고 380
o 신뢰원칙 – 의료사고 38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89
q 결과적 가중범 일반론 389
w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391
e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94
r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96
제3장❙위법성론_40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00
제2절 정당방위 400
제3절 긴급피난 408
제4절 자구행위 41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11
제6절 정당행위 414
q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414
w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419
e 기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422
제4장❙책임론_43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431
제2절 책임능력 431
q 형사미성년자 431
w 심신상실자 433
e 심신미약자 436
r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3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39
q 위법성의 인식 439
w 금지착오 440
e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52
제4절 기대가능성 453
q 기대가능성 일반 453
w 강요된 행위 456
제5장❙미수론_45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58
제2절 선전·선동·음모·예비 458
제3절 장애미수 461
제4절 중지미수 467
제5절 불능미수 472
제6장❙공범론_47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476
제2절 간접정범 480
제3절 공동정범 485
Ⅰ. 주관적 공모 485
q 공모의 의미 485
w 승계적 공동정범 489
e 과실범의 공동정범 491
Ⅱ. 객관적 공동실행 495
q 공동실행의 의미 495
w 공동정범의 이탈 499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503
q 동시범 503
w 합동범 506
제5절 교사범 509
제6절 방조범 514
제7절 공범과 신분 521
q 진정신분범 521
w 부진정신분범 524
e 소극적 신분범 526

제3편죄수형벌론
제1장❙죄수론_530
제1절 죄수 일반론 530
제2절 법조경합 532
제3절 포괄일죄 536
제4절 상상적 경합 546
제5절 실체적 경합 552
q 조문의 분석 552
w 경합범 사건 554
e 재산죄와 특별법 557
제2장❙형벌론_560
제1절 형벌의 종류 560
q 형의 종류 560
w 몰수와 추징 562
제2절 형의 양정 572
q 양형단계 572
w 법률상 감경 573
e 작량감경 574
r 자수와 자복 575
제3절 누범 579
q 누범의 의미 579
w 누범의 요건 580
e 누범의 효과 582
r 특별법상 누범 583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84
q 선고유예 584
w 부가형의 선고유예 586
e 집행유예 587
r 선고유예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취소 589

2권
형법각론 판례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개인적 법익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_594
제1절 살인의 죄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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