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법.형사소송법 정답지문 모음집(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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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중근
출판사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2018-09-12 |판 형 : 260*190mm |페이지 : 375
ISBN979118907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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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코드 GS180911-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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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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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품)내용(목차)

PART 01 형법
 
총론
CHAPTER 01. 서론
01. 죄형법정주의 10
02. 형법의 적용범위 14
CHAPTER 02. 범죄론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16
02. 구성요건론 18
03. 위법성론 22
04. 책임론 27
CHAPTER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01. 미수론 32
02. 공범론 38
03. 부작위범 44
04. 과실범·결과적 가중범 46
05. 죄수론 49
CHAPTER 04. 형벌론 54
 
각론
CHAPTER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7
02. 자유에 대한 죄 60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5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0
05. 재산에 관한 죄 71
1. 친족상도례 71
2. 절도죄 72
3. 강도죄 75
4. 사기죄 77
5. 공갈죄 81
6. 횡령죄 82
7. 배임죄 86
8. 장물죄 89
9. 손괴죄 90
10. 권리행사방해죄 91
11. 강제집행면탈죄 92
CHAPTER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94
02. 공공신용에 대한 죄 97
1. 통화에 관한 죄 97
2. 유가증권에 관한 죄 98
3. 문서에 관한 죄 99
03.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06
CHAPTER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08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9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3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6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7
5. 무고의 죄 119
 
PART 02 형사소송법
 
CHAPTER 01. 서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24
1.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124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27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127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30
CHAPTER 02. 소송주체와 소송
01. 소송의 주체 131
1. 법원 131
2. 피고인 134
3. 변호인 136
02. 소송행위 140
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0
2. 소송조건 142
CHAPTER 03. 수사와 공소
01. 수사 143
1. 수사총설 143
2. 수사의 개시 145
3. 임의수사 149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2
1. 인신구속제도 152
2. 압수·수색·검증 163
3.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69
03. 수사의 종결 170
04. 공소와 공소제기 173
1. 공소와 공소권 173
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4
3. 공소제기의 절차 174
4. 공소제기의 효과 176
CHAPTER 04. 공판
01. 공판절차 179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9
2. 공판심리의 범위 179
3. 공판준비절차 183
4. 공판정의 심리 185
5. 공판기일의 절차 186
6. 증인신문·감정·검증 188
7. 공판절차의 특칙 190
02. 증거 194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2. 증거법의 기본원칙 196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7
4. 자백배제법칙 200
5. 전문법칙 201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09
7. 탄핵증거 211
8. 자백의 보강법칙 212
9. 공판조서의 증명력 214
03. 재판 215
04. 종국재판 215
05. 재판의 효력 217
06. 소송비용 217
CHAPTER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01. 상소 218
1. 상소일반 218
2. 항소 222
3. 항고 223
02. 비상구제절차 224
03. 특별형사절차 227
1. 약식절차 227
2. 즉결심판절차 229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31
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232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33
1. 재판의 집행 233
2. 형사보상 235
 
PART 03 정답 및 해설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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