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찰2차 최기판 김원욱 형법(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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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원욱
출판사좋은책
발행일2020-08-18 |판 형 : 260*190 |페이지 : 238
ISBN9791163482116
출고예상일08월19일 이후
상품코드 GS200818-14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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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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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420mm×297
A4 297mm×210
A5 210mm×148
A6 148mm×105
B4 364mm×257
B5(4×6 배판) 257mm×182
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1권 : (page ~ page)
 

도서(상품)내용(목차)

최신판례

Part 01 형법총론
제1장 형법서론 /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제2장 구성요건론 / 29
제1절 범죄의 종류 ······················29
제2절 행위의 주체 ······················30
제3장 위법성론 / 31
제4장 책임론 / 32
제5장 미수론 / 33
제6장 공범론 / 35
제1절 공범 일반론 ······················35
제2절 공동정범 ························36
제3절 방조범 ··························37
제7장 죄수론 / 38
제1절 일죄 ····························38
제2절 수죄 ····························39
제8장 형벌론 / 42
제1절가중감경 ··························42
제2절 몰수, 추징 ·······················43
제3절 누범 ····························44

Part 02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 48
제1절 상해 폭행죄 ······················48
제2절 협박죄 ··························50
제3절 강요죄 ··························51
제4절 유기 체포 감금죄 ·················52
제5절 강제추행죄 ·······················53
제6절 성폭력특별법 ·····················55
제7절 명예훼손죄 ·······················60
제8절 모욕죄 ··························64
제9절 주거침입죄 ·······················66
제2장 개인적 법익(재산죄) / 67
제1절 사기죄 ··························67
제2절 횡령죄 ··························74
제3절 배임죄 ··························78
제4절 장물죄 ··························86
제5절 손괴죄 ··························87
제6절 권리행사방해죄 ···················88
제3장 사회적 법익 / 89
제1절 교통방해죄 ·······················89
제2절 유가증권, 문서 ···················90
제3절 성풍속 ··························95
제4장 국가적 법익 / 99
제1절 직권남용죄 ·······················99
제2절 교통방해죄 ······················102
제3절 공무상비밀누설죄 ················103
제4절 뇌물죄 ·························104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108
제6절 범인도피죄 ······················109
제7절 무고죄 ·························110

최신기출

Part 01 형법총론
제1장 형법서론 / 114
제1절 죄형법정주의 ····················11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17
제2장 구성요건론 / 118
제1절 범죄의 종류 ·····················118
제2절 부작위범 ·······················120
제3절 인과관계 ·······················121
제4절 고의 ···························12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23
제6절 과실범 ·························12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8
제3장 위법성론 / 129
제1절 정당방위 ························129
제2절 긴급피난 ·······················130
제3절 피해자의 승낙 ···················131
제4절 정당행위 ·······················132
제4장 책임론 / 134
제1절 책임능력 ························134
제2절 금지착오 ·······················137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139
제4절 기대가능성 ······················141
제5장 미수론 / 142
제1절 미수 일반론 ·····················142
제2절 불능미수 ·······················143
제6장 공범론 / 147
제1절 공범 일반이론 ···················147
제2절 공동정범 ·······················148
제3절 동시범 ·························149
제4절 합동범 ·························150
제5절 교사범 ·························151
제6절 방조범 ·························152
제7절 공범과 신분 ·····················153
제7장 죄수론 / 155
제1절 죄수일반 ························155
제2절 법조경합 ·······················157
제3절 상상적 경합범 ···················158
제4절 실체적 경합범 ···················159
제8장 형벌론 / 160
제1절 형의 종류 ·······················160
제2절 형의 양정 ······················161
제3절 몰수와 추징 ·····················162
제4절 누범 ···························164
제5절 집행유예 ·······················166
제6절 가석방 ·························169

Part 02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 172
제1절 상해죄 ·························172
제2절 과실치사상죄 ····················173
제3절 협박죄 ·························174
제4절 유기죄 ·························175
제5절 강간죄 ·························176
제6절 명예훼손죄, 모욕죄 ···············180
제7절 업무방해죄 ······················185
제8절 주거침입죄 ······················187
제2장 개인적 법익(재산죄) / 189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9
제2절 절도죄 ·························192
제3절 강도죄 ·························194
제4절 사기죄 ·························196
제5절 공갈죄 ·························201
제6절 횡령죄 ·························202
제7절 배임죄 ·························207
제8절 장물죄 ·························212
제9절 손괴죄 ·························213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214
제11절 강제집행면탈죄 ··················216
제3장 사회적 법익 / 2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18
제2절 문서, 인장에 관한 죄 ·············221
제4장 국가적 법익 / 225
제1절 직무유기죄, 직남용죄 등 ···········225
제2절 뇌물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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