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전2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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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김중근
출판사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2019-02-01 |판 형 : 190*260mm |페이지 : 1048 (전2권)
ISBN9791189825126
출고예상일1일
상품코드 GS190201-1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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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297mm×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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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148m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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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182mm×128
8C 8절

도서(상품)정보 및 특징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기본서다. 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모두 반영하였고, 기출논점과 출제예상논점을 명확하게 강조하였다. 밑줄과 음영처리를 통해 중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다.

분철 스프링 제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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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품)내용(목차)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Ⅰ

01 서론

CHAPTER01 형사소송법의 기초
SECTION ❶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❷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❸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SECTION ❶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2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2
Ⅱ 실체진실주의 22
01 | 서설 22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3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4
Ⅲ 적정절차의 원리 25
01 | 서설 25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6
03 | 적정절차 원리의 내용 27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9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5
01 | 서설 35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6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7
SECTION ❷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9
Ⅰ 소송구조론 39
01 | 의의 39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9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0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1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1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3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SECTION ❶ 소송절차의 본질 44
Ⅰ 소송절차의 의의 44
01 | 의의 44
02 | 성격 44
Ⅱ 소송절차 본질론 44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4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5
01 | 소송의 실체면 45
02 | 소송의 절차면 45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5
SECTION ❷ 소송절차이분론 46
Ⅰ 의의 46
01 | 의의 46
02 | 유래 46
03 | 현행법의 태도 46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6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6
02 | 양형의 합리화 46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7
04 | 변호권의 보장 47
05 | 소송경제 4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01 소송의 주체
SECTION ❶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❷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❸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❹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02 소송행위
SECTION ❶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❷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❸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7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8
01 | 의의 158
02 | 적용범위 158
03 | 내용 158
SECTION ❹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59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59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59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0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0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0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1
01 | 의의 161
02 | 학설ㆍ판례 162

03 수사와 공소

CHAPTER01 수사
SECTION ❶ 총설 164
Ⅰ 서설 164
01 | 의의 164
02 | 수사의 시기 164
03 | 구별개념 164
04 | 수사의 성격 164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5
01 | 수사기관 165
02 | 피의자 172
Ⅲ 수사구조론 175
01 | 규문적수사관 175
02 |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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